사용료징수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| 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|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| |||
| 일반교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||
| 6,000 | 12,000 | 18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||
| 24,000 | 36,000 | 48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||
| 24,000 | 36,000 | 48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운동장 | 일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해당없음 |
| 인조 ․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해당없음 | |
| 수영장 |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해당없음 | |||
| 기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 ||||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| 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|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| |||
| 일 반 교 실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|
| 12,000 | 24,000 | 36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시청각교실,특별교실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|
| 48,000 | 72,000 | 96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체육관, 강당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|
| 48,000 | 72,000 | 96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|
| 운동장 | 일반 | 20,000 | 40,000 | 60,000 | 해당없음 |
| 인조 ․천연잔디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해당없음 | |
| 수영장 |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해당없음 | |||
| 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 ||||
3.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.
1. 전액면제
- 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100분의 50 감액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라. 읍·면지역의 학교
- 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3. 100분의 30 감액
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-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